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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권한 보장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즉, 국회의 본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회의원 체포 금지: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집회 금지 방지: 계엄 중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 집회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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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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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