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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권한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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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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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