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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공직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대상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육감, 대학 총장 등이 포함됩니다.

3. 내란 상황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에 의한 부당한 계엄 지속을 막고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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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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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