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의 명확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공고 및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계엄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엄사령관의 지휘 대상 제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계엄 해제 권한 강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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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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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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