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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계엄 통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 즉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2. 국회의장 책임 강화: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를 개의하거나 소집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3. 조속한 계엄 해제 논의: 계엄 해제 관련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약속된 절차를 따라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논의하도록 명백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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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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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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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