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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국회 승인제 도입: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인 계엄령 선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동 계엄 해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 보호 및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들어오거나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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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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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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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