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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단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계엄령은 국회에 통고하기 전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 발효 전에 사전 정보를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 보호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발동과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헌 문란 및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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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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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