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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 강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2. 계엄령 효력 시점 명확화: 계엄령의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회 통보를 지연시키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3. 위헌적인 관행 방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시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위법이나 비민주적인 계엄령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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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1인

강선우 김용만 문정복 민병덕

박

정

임미애 임오경 정성호 차지호 한민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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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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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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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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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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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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