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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만약 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해제가 의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계엄 상황에서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 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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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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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