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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배려의 원칙 명문화: 원자력 안전관리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국가의 책무 신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도입: 국민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4. 재정능력 평가 기준 추가: 원자력 시설의 건설,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허가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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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5인

김기표 김우영

김

윤

민형배 박범계 박지혜 박희승 백승아 이광희 이기헌 이용선 정동영 조인철 주철현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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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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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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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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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