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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허가받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추가합니다.

2. 원자력시설의 수명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해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협의 절차의 신설은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가지는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와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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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김민석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홍배 박희승 신영대 윤준병 이춘석 장철민 조계원

허

영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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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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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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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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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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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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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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