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5-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에서 계속운전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계속운전의 경우에도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로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운전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1인

강민국 권명호 김용판 김희곤 배준영 송언석 윤재옥 정진석 최춘식 추경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검색어

2021-05-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