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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이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주변 지역에서 환경보존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경우와의 차이를 해소: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만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구용 원자로 주변의 민간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3. 규정 신설로 인한 지원 가능성 제공: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조항 '안 제105조의3'이 도입되어, 민간단체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환경보존과 안전관리 활동을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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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1인

김태년 박영순 박찬대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장철민 조오섭 최종윤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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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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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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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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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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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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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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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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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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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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