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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로 취급되는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합니다.

2. 법정형에서 금고형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합니다.

3. 이로써,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 허가나 운전, 핵연료물질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금고형이 현대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 유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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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9인

김희국 류성걸 서일준 윤영석 윤창현 윤한홍 정운천 정진석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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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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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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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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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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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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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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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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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