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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에 맡고 있던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게 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와 관련 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수출입 통제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가 안보 및 국제 규범 준수: 이 법안은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수출입 통제가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험을 줄이고, 국회의 감시 체계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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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3인

김승원 김용만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박민규 이원택 이훈기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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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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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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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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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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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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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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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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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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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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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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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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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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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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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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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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