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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를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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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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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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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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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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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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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