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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 조사: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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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찬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찬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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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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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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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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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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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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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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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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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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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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