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 기관들의 위치를 밀집된 지역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2. 정부가 원자력안전관리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도록 함.

3.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기타 법적 사항들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도모함.

이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들을 밀집된 지역으로 조정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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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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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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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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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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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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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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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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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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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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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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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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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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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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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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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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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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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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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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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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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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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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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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