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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제한구역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조치가 없어서 국가나 국가 외의 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이주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구역 설정과 관련된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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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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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8인

구자근 김영식 김예지 김희국 박대수 박덕흠 박성중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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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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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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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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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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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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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