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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WON)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가 마련됩니다.

2. 원안위(WON)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이나 위법성이 밝혀진 경우, 해당 의결을 취소하고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3. 감사원에 의한 감사 결과가 원안위(WON)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의결을 내리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원안위(WON)의 의결에 있는 부당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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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7인

김병욱(국힘)서범수 윤영석 이명수 장제원 정희용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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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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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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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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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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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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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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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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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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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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