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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민 참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발전용원자로와 관련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참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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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9인

고영인 민형배 윤준병 이상헌 이용선 이탄희 장경태 조오섭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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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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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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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