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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을 즉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이러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그에 대한 대처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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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1인

김성환 김용만 김정호 김태선

김

현

문진석 민병덕 이병진 이훈기 허종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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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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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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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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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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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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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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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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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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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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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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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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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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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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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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