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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허가받기 전에는 기기나 설비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제작을 시작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리 제작하는 관행을 막아 법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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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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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정필모의원 등 13인

최민희의원 등 17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등12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정필모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