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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 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현행법에서는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도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사고 조사 결과에서는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기타 내용: 법률안에는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자격,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원자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안전한 원자로 운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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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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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발의자 명단

정필모 등 12인

기동민 김상희 김승원 박홍근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 이원택 전혜숙 한준호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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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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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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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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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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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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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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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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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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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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