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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발주자가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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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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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1인

강훈식 김홍걸 노웅래 민형배 우상호 윤영찬 윤준병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이용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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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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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11인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정필모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윤영찬의원 등 26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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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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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4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