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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소액분쟁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수락이 없어도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도록 해 일방 수락에 의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조정안의 법적 효력 강화: 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결과의 강제력과 집행 가능성을 대폭 높입니다.

4. 법조문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위해 제39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액분쟁사건으로 한정되어 분쟁 규모와 성격에 맞는 합리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5. 기대효과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개정으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촉진됩니다. 전문성과 경제력에서 불리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분쟁의 해결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법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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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5인

김

윤

문진석 박수현

박

정

복기왕 안태준 이개호 이연희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조승래 채현일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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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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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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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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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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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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