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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로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금융피해 의심 사안 통보 의무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사안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속히 법 집행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지연 및 제3자 통보 조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지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금융소비자들이 정보 접근성이나 금융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금융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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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5인

김남희 김정호 박선원

박

정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이훈기 임미애 전재수 정성호 최기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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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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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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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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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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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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