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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도도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예방적 효과를 이끌어내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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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9인

강병원 김윤덕 서영석 송옥주 송재호 임종성 천준호 홍성국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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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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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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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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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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