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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23조제1항).

2. 특히,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소득과 담보와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의 목적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금리 조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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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0인

김병욱(민주)김병주 민병덕 윤준병 이수진 이원욱 한정애

양향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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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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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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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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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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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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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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