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금융소비자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고령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합한 설명의무 이행과 금융피해 사례 신고, 조사와 수사 등의 기반을 강화하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별도의 공시 체계도 마련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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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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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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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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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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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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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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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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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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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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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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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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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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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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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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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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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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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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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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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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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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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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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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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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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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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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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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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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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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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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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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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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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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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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