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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 보장: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마음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이전에는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 장치 마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법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이 제한되며, 이는 조정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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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김동아 박상혁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이개호 이건태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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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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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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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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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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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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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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