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상품과 연계해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이전에는 '꺾기'(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불공정영업 행위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이제는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2. 신용보험이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잔여 빚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으로, 이번 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3.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 나은 대출 조건, 즉 더 낮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유가족의 빚 상속 문제와 개인의 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함으로써 결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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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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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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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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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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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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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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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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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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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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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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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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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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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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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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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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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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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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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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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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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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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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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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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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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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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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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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