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및 업권 구분: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신협뿐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여 모두를 이 법상 ‘금융회사’ 정의에 포함합니다. 또한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각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명확히 구분해 감독과 의무를 체계화합니다.

2.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공표 주체 명확화: 각 업권의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권한을 갖습니다. 평가·공표의 주체를 중앙회장으로 일원화해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분쟁조정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제외): 금융분쟁조정의 조정대상기관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해 소비자의 분쟁 해결 창구를 넓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되어 별도의 감독체계 하에서 분쟁처리가 이뤄집니다.

4. 법 위반 시 제재 요청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법 위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제재가 아닌 요구 권한을 신설해 업권 특성에 맞춘 행정제재 연계를 강화합니다.

5. 중앙회장의 검사·처분 권한 및 보고 의무 강화: 중앙회장에게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해 1차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6. 새마을금고 감독 특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 및 처분 권한을 행사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업권 특수성을 반영해 감독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감독·제재의 실행력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4인

강준현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박홍배 양부남 이강일 이정문 조계원 차지호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