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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해당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2.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과태료 1회 부과한도 및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한다.

법안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험이 적거나 수입 금액이 적은 대리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응을 지원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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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승수 김희곤 성일종 송석준 윤주경 윤한홍

이

용

이종성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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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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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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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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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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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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