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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합니다.

2.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보장형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전문가가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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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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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