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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짜서,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함.

2.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에게 필요할 때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자료를 내놓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

3.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 내부규칙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생활 지원 및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진 요즘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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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14인

강병원 김두관 김승남 김정호 민병덕 민홍철 서동용 유동수 이상헌 이용우 전재수 정일영 조오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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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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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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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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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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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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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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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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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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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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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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