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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 동의가 없어도 집행력을 갖는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해소: 현행 제도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되어, 금융회사가 거절 또는 소 제기로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이러한 지연·회피 관행을 억제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해외 주요국처럼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분쟁조정 제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국제수준에 맞춥니다.

4.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본 조치는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제42조 개정을 통해 명시됩니다.

5. 신속한 권리구제 및 비용 절감: 조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고,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비용이 감소합니다. 소비자-금융회사 간 분쟁의 장기화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 금융분쟁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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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7인

강준현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김현정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복기왕 송옥주 양부남 이강일 이수진 장종태 차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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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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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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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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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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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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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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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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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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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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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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