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교육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 금융범죄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업무 위탁기관 확대: 금융감독원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교육의 주체를 확장합니다.

3. 금융범죄 예방에 초점: 금융교육의 목적을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금융범죄로부터의 피해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명시하여 교육의 범위를 넓힙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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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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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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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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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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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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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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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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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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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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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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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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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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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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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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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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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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