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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고령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추가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령금융소비자 전용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고령자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은 고령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과 설명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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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1인

강기윤 김상훈 김영식 김용판 서일준 윤두현 윤영석 윤주경 이종배 이태규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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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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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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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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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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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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