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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시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시스템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야간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

2. 계약체결 시 입증책임 전환

계약 체결 시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3. 자료열람권 침해에 대한 특약 무효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료열람청구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계약 체결 시 입증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이익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금융상품 판매 시의 불합리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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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곤 등 9인

이용우

박대수 박수영 서범수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전봉민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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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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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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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