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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2. 이자 상환유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는 대출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영업 제한 또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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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권칠승 김문수 김태선 부승찬 윤종군 이정문 이훈기 전용기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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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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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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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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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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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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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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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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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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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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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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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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