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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가 주어집니다.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인의 금융윤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에게는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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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9인

강득구 김교흥 김승남 남인순 박찬대 안규백 최종윤 허종식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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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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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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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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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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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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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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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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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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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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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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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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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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