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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금융업권 중에서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상호금융업권의 업종을 구분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합니다.

3. 조합 및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 전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업권의 소비자 보호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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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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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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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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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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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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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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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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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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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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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