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안 제29조의2 신설).

2.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를 통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고령자의 금융권익을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고령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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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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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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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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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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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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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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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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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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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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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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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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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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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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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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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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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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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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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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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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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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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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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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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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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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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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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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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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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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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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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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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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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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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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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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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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