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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기간(1∼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부담이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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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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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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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