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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특정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2. 수수료 고지 의무: 금융상품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어떤 수수료와 보상을 받는지 명확하게 안내 자료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선택 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4. 손해액 추정 규정: 투자성 상품 관련 계약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피해보상계획 의무화: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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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김정호 박선원 복기왕 송기헌 이용선 이재관 전재수

박정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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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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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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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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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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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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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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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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