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가 중단되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안을 통해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이름, 공사명, 그리고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설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화를 촉진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