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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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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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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