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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가 주로 시공 단계의 감리 업무와 단순 지원 업무에 집중되었지만, 개정안은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발주청 권한 확대: 발주청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를 검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3. 종합건설사업관리(PgM) 도입 근거 마련: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 신공항 건설과 같은 경우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관리 역할을 발주청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대규모 사업들의 체계적 및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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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3인

고동진 김소희 김승수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서일준 윤영석 이양수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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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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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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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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