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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주청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신기술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관련 업계의 투자도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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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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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